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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평가금액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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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송전탑, 토지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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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9일(화) 17: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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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일 시청 별관에서는 인주면 주민들을 비롯해 아산시 경제과, 감정평가사,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자리해 평가금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 온양신문 | |
인주면 일대의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평가금액이 낮게 책정된 점에 대해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시청 별관에서는 인주면 주민들을 비롯해 아산시 경제과, 감정평가사,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자리해 평가금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으나, 이미 통지된 낮은 가격의 평가금액으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용역을 준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보상평가금액(송전탑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한 금액)은 13만원으로, 토지주들은 실거래가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자리에 참석한 지주대표자는 “지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땅 주인들은 300만원을 줘도 내 땅 뺏긴다 싶어 억울해 할 판에, 현 시가도 안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지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시가를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면 감수하려 했는데, 100만원(최고가)에 매매되던 땅을 13만원 매겼다.”며 평가금액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는 “실거래가 엄청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투기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선례를 비교해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균형적으로 감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언성이 더욱 높아졌고, 결국 감정평가사들은 자리를 피해달라는 한전측의 요청에 자리를 떴다.
이러한 소동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10년 전 대음리와 해암리 앞의 농지를 시에서 수용할 당시 평당 17만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의 감정가가 13만원으로 나와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며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재평가 받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고 보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강화된 건설교통부의 법률로 인해,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측 감정평가사보다 10%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 이미 책정된 13만원의 금액에서 올라봐야 별 효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주민들은 “책정된 보상액 13만원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해 달라”고 한전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토지주들에게 감정가가 통지된 공문이 존재하는 이상 이 또한 불가한 일이 돼 버렸다.
한 주민은 “한전 측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잘 못 됐다고 느꼈을 때, 다시 평가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주들에게 다 통지 하지 않았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울분을 터트리며, “지중화를 하던, 백지화를 하던 해라. 이렇게 절대로 송전선로가 지나 갈 수는 없다. 밀양 송전탑의 사태로 되는 것이다.”라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감정상한 주민들의 언성이 계속 이어지자, 한전 측은 “기계적으로 평가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고 시인하며, “감정평가를 여러 차례 하면서 평가금액을 높이는 방법 등,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겠다. 적정선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나름 노력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이다. 지중화를 하든지, 백지화를 하든지 해라. 절대로 송전선이 지나갈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대음리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일원을 경유한다. 현재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평가금액이 토지주들에게 통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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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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